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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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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4, 2023.09.05 취소 ① 청구법인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2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과 청산법인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헌재 | 헌재2019헌가20, 2023.08.31 합헌 소극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3, 2023.08.29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1, 2023.08.29 기각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7, 2023.08.24 각하 청구인들은 2021.12.3.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하여 202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2, 2023.08.23 기각 ① 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8.6.22.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98,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96,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1, 2023.07.19 취소 ①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5,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2015.10.1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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