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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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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44, 2016.11.22 취소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인바, 처분청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8500, 2016.11.09 국패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성림되는 것인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 2016.11.01 취소 「지방세법」제15조 제5항 제5호에서 청구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쟁점부동산을OOO원에 거래할 경제적 합리성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 행위가 명백히 착오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 2016.10.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 제5호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휴업기간이 1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1, 2016.09.30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45, 2016.09.2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사후적으로 할인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44, 2016.09.2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부담금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5, 2016.09.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9, 2016.09.20 기각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 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취득 당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9, 2016.08.19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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