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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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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2, 2017.03.16 취소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8△.△△.△△. 시효취득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취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1, 2017.03.0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 건과 간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0, 2017.02.0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확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8, 2017.01.17 기각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2, 2017.01.05 기각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5, 2017.01.05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환급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 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9, 2017.01.02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80, 2016.12.30 기각 ① 2013년 1기분부터 2015년 1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이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14, 2016.12.23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7, 2016.12.19 경정 법원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해당 결정일 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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