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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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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153, 2017.06.02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해야 하고, 직전년도 월평균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급여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2017.3월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 직전년도는 2016년 (1~12월)이며, 월 통상인원 종업원수 산정기준은 해당 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1, 2017.05.31 기각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7, 2017.05.24 취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당시에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서 그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만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13, 2017.05.17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43, 2017.05.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 2017.05.08 기각 청구법인은 2010.2.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았고 2011.1.1. 해당 조례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구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8, 2017.05.02 기각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실제 착공하지는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허가(2012.7.30.)시점부터 실제 착공시점(2014.5.13.)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1.10.31.)부터 사용승낙일(2012.7.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 인ㆍ허가 및 착공신청 등의 행위를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5, 2017.04.18 기각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8, 2017.04.07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보면, 이 건 단독주택 건축물의 철거일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은 나대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0, 2017.03.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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