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1, 2017.12.2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9.3.29.부터 2010.1.27.까지의 기간 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일(2009.3.29.~2010.1.27.)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의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5, 2017.12.26 기각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1, 2017.12.04 기각 ㅇㅇ세무서장이 2017.1.11.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때 비로소 과세물건인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28, 2017.11.13 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해당 부동산의 현황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감면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조세채권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1, 2017.09.19 기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 등이 아닌 이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 성립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조세채권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0, 2017.08.09 기각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동 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쟁점자동차가 과세기준일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246, 2017.07.31 건축물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더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028, 2017.07.11 법인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7, 2017.06.19 기각 쟁점면허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7.1.2. 쟁점면허에 대한 사업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2017.1.1.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서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54, 2017.06.08 기각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