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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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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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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6-605, 2018.07.05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682, 2018.06.29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감사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636, 2018.06.19 기각 ○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866, 2018.06.15 전문가추천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에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 일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증여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5975, 2018.05.04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48, 2018.03.06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36, 2018.03.06 취소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인천지법2016구합54361, 2018.01.18 국패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대전고법2017누3329, 2018.01.1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1166, 2017.12.29 기각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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