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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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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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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27, 2007.04.30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후에 주식변동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족한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주식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26, 2007.04.30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주식변동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1430, 2007.04.27 갑（개인）과 갑이 대표자로 있는 을 법인（갑이 50%이하의 지분임）이 병법인을 주식을 50% 이상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분이 50%가 넘지 않는다면 갑과 병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6317, 2006.12.18 A가 乙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A와 C(乙법인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사용인 또는 기타 고용관계에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A가 C로부터 甲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A는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1095, 2006.11.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09, 2006.10.30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08, 2006.10.30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07, 2006.10.30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06, 2006.10.30 자회사가 모회사의 자금차입명목으로 주식 전체를 매입한 점, 자회사의 경제활동이 부동산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외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조세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25, 2006.09.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개서하였다면 이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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