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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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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94, 2012.06.15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99, 2012.05.08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63, 2012.03.30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54, 2012.03.16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48, 2012.03.16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65, 2012.03.08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09, 2012.03.07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4-285, 2004.09.2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2003헌바16, 2003.9.25.）으로 납세자의 취득세 가산세가 종전보다 줄었거나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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