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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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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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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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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436, 2014.12.31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53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10일)을 곱하고, 여기에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90, 2014.06.30 재조사 1.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는 신고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해당차량...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74, 2014.06.26 각하 청구법인이 2007.9.20.～2009.12.16.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경우, 구「지방세법」(2011.1.1. 개정전)에 신고납부할 때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신고납부일인 2007.9.20.～2009.12.16.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750, 2014.03.21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기한 후 신고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63, 2014.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기한 후 신고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5, 2014.01.02 신고납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기한 후 신고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5995, 2013.12.1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후 결정한다.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560, 2013.09.0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기한 후 신고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63, 2013.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421, 2012.09.28 각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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