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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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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7167, 2018.11.06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 2018.11.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1, 2018.10.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다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납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지급이나 등기가 이루어지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3, 2018.10.24 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므로 2011사업년도분 및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2018.7.12.에 부과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5.7.31.에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된 것...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6,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해서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2,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55, 2018.10.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구「지방세법」제26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국가 등의 농업생산시설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일에 성립하는데, 쟁점토지를 등기할 당시의 지방세관계법령에서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등록...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1, 2018.09.27 기각 쟁점건축물은 구조나 용도에서 기존건축물과 구분되는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86, 2018.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구「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건 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0,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은 2017.11.28.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당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등록세 면제규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에 따른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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