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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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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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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8,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7,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6,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5,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4,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3,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8-10, 2008.01.17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 회사의 취득세 등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775, 2007.12.26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는 두 법인 간에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653, 2007.11.26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내부거래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4539, 2007.11.02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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