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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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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4, 2017.03.22 경정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의 환급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의 문언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경정을 청구한 것이라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1, 2017.03.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의 0.76%만을 남겨두고 제3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99.24%를 지급한 시점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6-745, 2016.12.01 기각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002, 2016.05.30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5, 2016.04.06 기각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582, 2015.11.04 국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20, 2015.09.08 기각 청구인은 2014.6.19. 쟁점아파트에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코니확장공사는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의 선택사항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66, 2015.09.07 각하 청구인은 2014.12.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20, 2015.05.14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고급주택 요건이 충족된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변동사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0, 2015.04.08 기각 청구인들은 2012.7.5.과 2012.7.3.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000000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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