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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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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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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105, 2006.01.10 2000.11.23.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200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2005년도분 재산세까지는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분류중	질의회신	세정과-105, 2006.01.10 2000.11.23.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200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2005년도분 재산세까지는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2569, 2005.09.07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의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원천징수분 법인세할을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이 경과한 다음 날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356, 2004.11.30 장애인이 기존의 감면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감면차량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만이 신규로 취득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3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339, 2004.11.30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취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유효하나 등록세의 경우는 부과제척기간만료일 경과 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329, 2004.10.27 지방세의 과세면제법인이 건축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258, 2004.10.27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연부계약임이 명백한 이상, 매회 연부금을 사실상 지급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어 이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사실이 역수계산상 확인되므로 당해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266, 2004.09.22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동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223, 2004.08.30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에 의해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되어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새로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4-193, 2004.07.26 체납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해당 법인이 해산한 후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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