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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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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07, 2019.01.23 기각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경찰의 압수ㆍ보관 등의 사유에 따라 실제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105, 2019.01.04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383, 2018.12.21 법원에서‘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을 받은 경우 그 권리의무가 이행(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때 비로소 해당 부동산츨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취득의 원인이 취득시효완성에 해당하는 경우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5, 2018.12.19 기각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0, 2018.12.06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6,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게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89, 2018.11.19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ㆍ감면확인서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2,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426, 2018.11.14 국승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취득 신고납부의무이행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존재여부 및 입증책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13,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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