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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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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27, 2013.09.29 취득시효 완성 및 수용에 따른 취득세율 회신 | 실질과세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70, 2013.09.10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11, 2013.05.27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원인이 매매에서 증여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26, 2013.05.14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 부동산을 임대한 이상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83, 2013.04.10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인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실질과세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19, 2013.02.07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78, 2012.12.18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고,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2두4357, 2012.06.14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금내역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4844, 2012.01.19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금내역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6813, 2011.07.06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인수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금내역과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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