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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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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4, 2017.10.30 기각 ①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은 비록 경정청구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임. ② 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후자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9, 2017.10.2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151, 2017.09.28 국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5, 2017.09.08 각하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등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지방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3, 2017.08.25 각하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3, 2017.05.29 취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모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어서 지번과 면적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43, 2017.05.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8, 2017.05.02 각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볼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7, 2017.04.25 취소 ①이 건 ①부동산의 경우,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로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이면 충분하고, 감면요건으로 경비지원대상자임을 요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9, 2017.04.18 각하 청구조합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조합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인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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