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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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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5, 2008.06.18 토지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473, 2008.01.31 1996.5.20.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4383, 2007.10.24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2508, 2007.07.02 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착오로 대지지분등기를 누락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7-272, 2007.05.28 주택건설용 크레인이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 건설기계와 유사한 타워크레인류를 기계장비인 기중기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7-158, 2007.03.26 공부상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사실상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 실질적 과세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6-402, 2006.09.25 타워크레인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설사 누락된 부분을 일시에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6-247, 2006.06.27 외관성 정기용선으로 선박으로 도입하였지만 판결에 의해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판명되어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일련의 취득과정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다고 본 사레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8145, 2006.06.16 사건 대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사건 대지상에 병원을 건축함으로써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과세 면제 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06-35, 2006.03.02 토지의 지방세과세표준의 일부를 누락하고 적용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처분한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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