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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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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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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410, 2009.06.04 수도권인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과점주주
지기	판례	대법원2009두41, 2009.03.26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의 실질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373, 2008.12.02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판례	광주고법2008누1572, 2008.11.28 원고들이 이익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의 실질적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351, 2008.11.25 과점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11, 2008.11.10 A법인에 있어서 갑개인과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C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갑개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B법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99, 2008.10.30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에게 타사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77, 2008.10.17 청구인은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267, 2008.10.13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주식양도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198, 2008.09.23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중 이○○○을 기준으로 성립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과점주주 소유주식비율은 15%인바 법인 설립당시의 과점주주로 보고 소유주식비율 증가분을 20%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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