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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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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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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390, 2015.09.14 기각 청구인은 2014.3.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443, 2015.06.11 기각 청구인은 2011.7.15. 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7.15.까지 매매대금의 98.6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640, 2015.06.09 기각 청구인은 2014.8.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1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442, 2015.05.19 기각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117, 2015.05.14 다가구 주택 증축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 질의회신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68, 2015.03.12 경정 쟁점설비 중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통합관제센터 및 정보통신 유ㆍ무선통합설비시스템 관련 설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CCTV 등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설비를 재조사하여 취득...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447, 2015.03.10 기각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09.9.29. 체결한 ‘OO∼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사업시설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093, 2015.02.27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1040, 2014.02.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입목을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와 수목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거래당사자간 그 대상을 특정하여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입목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605, 2013.11.04 청구인을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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