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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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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5, 2018.05.28 각하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0, 2018.04.26 경정 처분청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유상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행위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하여 신고ㆍ납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 2018.04.2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헌재 | 헌재2016헌바219, 2018.03.29 합헌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46, 2017.12.29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7, 2017.12.28 각하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66, 2017.12.11 각하 청구인이 2016.4.1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49, 2017.12.04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6, 2017.11.15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5, 2017.11.15 기각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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