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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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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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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793, 2010.03.25 취소 청구인의 부(父)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할 때 법인 구성에 3인의 주주가 필요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시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고 주식대금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되는 것은 부당함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0-16, 2010.03.18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400, 2010.02.23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434, 2010.01.04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부당함	과점주주
지기	판례	대법원2009두7448, 2009.08.20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1025, 2009.07.30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의 제출 없이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기념사진 만으로는 생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1017, 2009.06.30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950, 2009.06.15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수정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89, 2009.06.12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한 부동산과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88, 2009.06.12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부채납한 부동산과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가액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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