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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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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2179, 2016.03.31 국승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47, 2016.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의 99.28%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67, 2016.01.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유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71, 2015.12.09 기각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에서 공동소유법인들이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건축주인 공동소유법인들에게 각각 그 지분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공동소유법인들의 지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28, 2015.12.09 취소 이 건 토지의 취득자는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 건 신탁회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28, 2015.12.03 기각 「지방세법」에서는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및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30, 2015.12.01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사업시행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납세자로서 청구인의...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7, 2015.11.30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모든 공사 진행을 하고 건축주의 명의만 청구인의 배우자로 한 사실이 ‘공동사업 협약각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2분의 1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 2015.10.22 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11.∼2014.3.26.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등록면허세 중 2014.10.10.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한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2012.7.31.∼2014.9....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74,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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