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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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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4, 2018.11.21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등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국가가 점유시효로 취득하여 국가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99, 2018.11.21 취소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ㆍ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ㆍ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1, 2018.11.16 취소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76, 2018.10.05 기각 청구법인은 등록의무가 없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은「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6.12.30.에「지방세법 시행령」제23조 제5항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30, 2018.09.20 기각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국승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7345, 2018.09.13 국승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액이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을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 특별조건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당초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실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하...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0, 2018.09.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54, 2018.08.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을 5년 이상 경과하여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2, 2018.06.22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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