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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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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9, 2021.06.23 재조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08, 2021.06.1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본인의 지분만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0, 2021.06.1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증축한 이후, 그 곳에 기존 의약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무균제 생산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쟁점건축물을 분할 전 법인이 영위하던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산업단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던 분할 전 법인의 포괄승계인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1, 2021.05.07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판례 | 제주지법2019구합6165, 2021.02.09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7, 2020.08.06 기각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로서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48, 2019.09.25 기각 2016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000가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000이 2016.11.21. 000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5846, 2019.08.27 국승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2015.12.1.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이라도 2015.12.1.로 ...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4,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상,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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