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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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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58, 2020.07.29 기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시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함께 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8년도분 주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9.9.9.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후 201...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5, 2020.07.14 취소 이 건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ㅇㅇㅇ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ㅁㅁ세무서장은 이 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압류하고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추심하여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므로 이 건 상속인들이 부담할 추가적인 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09.26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3020, 2019.07.17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있으며, 체납처분 전 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의 자유에 따라 먼저 납부한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우선 징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11, 2019.07.12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사망한 합유자 지분의 재산세는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6, 2018.03.12 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7.8.14.)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567, 2018.02.23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체납액의 승계는 상속인이 피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단순승인이거나 한정승인에 별다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고 하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압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31, 2012.11.21 기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도∼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59, 2012.06.29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58, 2012.06.29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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