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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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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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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69, 2023.01.10 취소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791, 2022.09.29 기각 ①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수정신고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안대상이라고 판단함. ②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605, 2021.12.28 기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쟁점부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083, 2021.09.08 기각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870, 2021.05.27 기각 ○ 이 건 제1·2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또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제3토지 취득이전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정 등의 청구
지기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8814, 2020.10.30 국승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876, 2020.09.14 각하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하는 징수절차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향후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052, 2020.05.21 기각 법에서 규정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거나, 증액된 추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는 등에 청구법인이 당초 추가 공사비를 합산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되어야 할...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635, 2020.05.15 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할인을 하여 주되, 선납할인 적용 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선납할인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2018.7.19...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2,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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