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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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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6-232,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조사권의 남용 금지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5912, 2016.09.28 취득 이후에 공업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지가도 상승하였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지목변경에 해당된다. | 조사권의 남용 금지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12686, 2013.10.07 질의 1)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면조사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다시 서면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실지세무조사(직접조사, 특별조사)는 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사의 건별·개별적·구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질의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의... | 조사권의 남용 금지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47, 2012.08.3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조사권의 남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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