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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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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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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524, 2021.06.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748, 2021.05.13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2.)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639,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8.4.)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353,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9.)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133, 2021.02.17 기각 임대주택 매각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15, 2020.12.10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이라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5, 2020.12.08 각하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2007.1.5.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이 있은 2019.4.11.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0.7.9.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846,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8서3321·3322·4119)에서,...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50, 2020.04.14 기각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제때에 송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산세의 부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760, 2020.02.06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라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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