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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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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86, 2023.11.2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2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20, 2023.11.07 각하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17.4.21...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8, 2023.10.31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85, 2023.10.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4중1978, 2015.2.23. 같은 뜻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7, 2023.10.13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7.7.10. 전에 취득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2.9.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9.6.19. 이 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점, 국공유지 매각·교통영향평가 등을 근거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7,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8, 2023.09.19 기각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 2023.09.14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한바, 수사결과가 확인된 후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 2023.09.12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21지2092, 2022.3.21.) 등 참조)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9, 2023.09.05 기각 청구인과 상속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각자가 그 상속받은 취득물건에 대해 각각 신고ㆍ납부를 하는 것으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해당재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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