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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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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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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경기심사2010-76, 2010.04.29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1994.12.31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49, 2010.03.25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과거 재산세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198, 2010.03.25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596, 2010.02.03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부과한 것은 적법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434, 2010.01.04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과고지한 취득세는 부당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816, 2009.12.03 기각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세 등의 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440, 2009.11.28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765, 2009.10.26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69, 2009.08.05 제1심법원에서 판결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상급심(제2심)에서 화해로 확정된 경우에 하급심(제1심)의 미확정 판결은 실효되므로 하급심(제1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52, 2009.05.19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 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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