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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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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7, 2016.12.27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9, 2016.12.14 기각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등기가 법무사의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3, 2016.12.02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1, 2016.09.27 기각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원으로 규정...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4, 2016.09.13 취소 이 건 유선장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강변의 다른 유선장 또는 도선장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9, 2016.07.0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6, 2016.06.29 기각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비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11, 2016.06.07 취소 0000교회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증여하였다기보다는 교회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그 실체는 변경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신인 0000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52, 2016.05.18 기각 이 건 소송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사실상 의제자백을 하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실상 합의해제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4두5095, 2016.05.12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변동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를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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