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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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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통영지원2018가단26337, 2019.09.05 국승 리스계약은 무상양도양수에 관한 예약을 규정하고 있지 리스계약 종료시 플로팅독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플로팅독의 취득일은 리스기간 종료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4, 2019.09.05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수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취득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2017.7.10. 등에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0, 2019.06.25 기각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계약보증금 사전납부 안내에 따라 쟁점연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2018.5.29.에 작성하였으나, 쟁점연부금 지급일인 2018.5.28. 현재 구두 계약 등 불요식의 매매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6, 2019.06.17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는 무납부고지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69, 2019.04.23 각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폐업한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0, 2019.04.01 각하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40,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5, 2019.01.2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3, 2018.12.03 경정 「민법」에서 정의한 매매?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매각?증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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