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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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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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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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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29, 2011.12.20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그간 처분청에서 과세를 누락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5년)의 범위내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780, 2011.11.08 기각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2009.1.5.인 것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입주자명부에서 첫 입주자가 입주한 날짜가 2009.7.4.인 것을 알 수...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257, 2011.11.03 기각 (1)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감면결정)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4누9696, 1995.7.1.)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 전에 기존의 대우상용차(주)가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착오과세를 바로잡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판례	서울고법2011누9173, 2011.10.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120, 2011.08.2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00카드로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일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6466, 2011.05.09 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2004.2. 13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므로 자진신고기간을 감안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경결정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 이의신청의 경우에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접수의 실익이 없다.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41, 2011.04.01 5년 동안 과세사실을 확인해도 충분하므로 과세사실 확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함이 타당한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188, 2011.04.01 장애등급이 착오로 잘못 적용된 경우 기 과세면제 하였던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661, 2010.11.09 장애인과 직계비속이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 및 세대합가를 반복한 경우 그 세대분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864, 2010.06.08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세 등의 감면업종인 경인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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