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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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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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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50, 2011.12.28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295, 2011.12.28 과점주주의 종전 주식비율 판단 시 소유주식비율이 가장 높은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735, 2011.10.11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485, 2011.10.10 기각 2006사업년도 당해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인 하태인과 이사인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즉 6촌이내의 부계혈족에 속하는 형제인 점,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청구인이 16.66%, 하태인이 5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이면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의...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19, 2011.09.29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이전 과점주주였을 당시 소유주식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6844, 2011.08.25 국패 이 사건 취득세ㆍ등록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2. 7. 16. 당시에 원고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로서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이 정한 바와 같이 00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000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과점주주
지기	판례	청주지법2011구합643, 2011.08.11 국승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1-123, 2011.07.21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312, 2011.07.1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에 가까우므로 과점주주가 아닌 것임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473, 2011.04.13 법인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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