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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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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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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판례	대법원2015두39026, 2017.09.12 국승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실질과세
지기	판례	창원지법2016구합53225, 2017.08.22 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571,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209,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6지506, 2017.08.21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393, 2017.07.1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이고 주거지역에 속해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473, 2017.06.30 귀 사의 업무용 자동차 및 철도차량의 취득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및 제6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246, 2017.06.22 취소 청구법인들의 약정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청구법인들은 각각 해당 부분을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공유로 원시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126, 2017.03.0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실질과세
지기	판례	수원지법2016구합66224, 2017.01.19 국승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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