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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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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06, 2020.03.11 기각 ① 당초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당초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이상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8.23. 쟁점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60, 2020.02.06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라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광주고법2019누1284, 2020.01.08 기각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0, 2019.12.26 기각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9지1661, 2019.6.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1, 2019.12.19 각하 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11, 2019.12.06 각하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5, 2019.11.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상 4층 건물을 건축하고 2019.6.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9.6.12.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신고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이 공부상 지목 변경 당...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8,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7.6.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041, 2019.09.30 기각 각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48, 2019.09.17 각하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된 것이라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지방교육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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