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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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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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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0, 2013.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7, 2013.03.1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752, 2013.03.07 불복청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한 제3자에 대하여만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감액결정 또는 재고지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198, 2012.08.25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932, 2012.07.26 취소 (1) 청구법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이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24, 2012.05.24 연부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연부금 지급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며 부과제척기간은 각 연부금액에 대하여 각각 진행되는 것임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판례	서울고법2011누40396, 2012.05.02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13, 2012.03.30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불입한 출자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270, 2012.03.14 경정 (1)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신설이전인 1973.11.11.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임 (2)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에 의한 취득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그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18, 2012.02.01 각하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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