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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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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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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8398, 2012.07.06 건축주가 증축에 대하여 법인건설업자와 개인건설업자에게 지급한 공사가액이 법인장부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경우 기신고 세액의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94, 2012.06.15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228, 2012.05.21 각하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2011.1.1.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일(2008.7.30.)부터 1,268일이 경과한 2012.1.1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476, 2012.03.20 각하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	경정 등의 청구
지기	판례	서울고법2011누12025, 2012.01.3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53, 2011.12.20 각하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241, 2011.11.21 각하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기...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032, 2011.08.26 거래가액 검증결과가 "보류"로 판정되었다면 신고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996, 2011.06.24 리스계약 파기로 인한 자동차 구입계약 해제가 당초의 신고행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도 볼 수 없는 경우 취득세를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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