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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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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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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768, 2012.04.26 취소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293,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128, 2012.04.26 기각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113, 2012.04.26 경정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07, 2012.04.05 기각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정○○가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설립 당시 정○○와 김△△이 소유한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설립 당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9.7...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4119, 2012.04.04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표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98, 2012.04.02 기존의 과점주주가 본인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해 지분율이 증가하였다면 지분율이 증가된 시점에 법인의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판례	대법원2012다990, 2012.03.29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 "과점주주"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50%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151, 2012.03.27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인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 내지 감사로서 출자지분의 각 5% 내지 2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거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491, 2012.02.06 주주 등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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