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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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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0, 2018.02.27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화실(그림 판매)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샤워실, 세탁실 등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 2018.02.2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717, 2018.02.13 국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8630, 2018.01.30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01, 2017.12.1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기 전에 ??건기와 건설기계대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건기로부터 사실상 사무실 및 주기장을 임차하여 이 건 건설기계의대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창업이 아닌 기존 기업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후에 동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였더라도 당초 납세의무성립에 당연 무효의 사...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4, 2017.12.14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 ‘매각ㆍ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8, 2017.12.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1, 2017.11.07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조사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1959.8.5. 분할될 당시 지적도에 그 면적이 잘못 측정ㆍ등록되어 2017.1.5. 쟁점토지의 지적도상 면적이 당초 2,451㎡에서 1,862㎡로 감소되는 것으로 정정되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표제부에도 면적변경(당초 2,451㎡에서 변경 1,862㎡) 등기되어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실...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7, 2017.10.17 기각 ①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ㆍ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6, 2017.09.13 기각 청구인과 이 건 유지재단은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른 별개의 종교단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지방세법」제6조 제1호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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