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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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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21, 2020.12.23 각하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9161, 2020.11.26 국승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47, 2020.11.02 각하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2019.11.7.)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20.2.13.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관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46, 2020.09.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납부서의 발행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 건 제②지방소득세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8서3321·3322·4119)에서,...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83773, 2020.09.03 국승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65, 2020.08.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모친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조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2019.9.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재...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3, 2020.07.23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위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홍성지원2019가합31013, 2020.07.16 국패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7, 2020.06.23 각하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2, 2020.06.02 기각 ①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들이 2018.11.28. 제기한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청구인들이 대안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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