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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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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0, 2014.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7, 2014.03.1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71, 2014.02.21 기각 (1) 청구인이 법무법인 00과 00(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적법함 (2) 이 건 종합소득세는 0...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제과-1324, 2014.01.28 총 3회에 걸친 공사변경에 의한 가액 중 사용승인일 이전의 비용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이나, 사용승인일 이후로 취득세 신고일을 부정하게 조작한 사실이 있다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53, 2014.01.03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부양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가한 이상, 분가한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98, 2013.09.02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47, 2013.08.12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4, 2013.04.29 청구인은 수 년 동안 주차장에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의 계약상 연면적을 1,592.7㎡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상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매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9, 2013.04.11 기업연구소용 부동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0, 2013.03.21 청구인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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