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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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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 2019.03.2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 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을 승계한 것이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을 대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02, 2019.03.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ㅇㅇㅇ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사용자를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60, 2018.12.11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0, 2018.12.06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국승 오납세금반환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0, 2018.09.11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624, 2018.08.22 국승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0, 2018.07.10 기각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6, 2018.07.05 기각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과 이 건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7, 2018.05.15 취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동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다면 이는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임대)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개인사업자인 ○○○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목적사업을 임대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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