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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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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9,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8.4.)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3, 2021.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9.)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53, 2021.05.11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질의한 후 그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67, 2021.05.03 재조사 ① 5년 이상 경과한 2020.5.15.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3토지에 대하여 2011.12.31. 및 2013.6.30. 이전에 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를 모두 마쳐 바로 택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77, 2021.04.05 취소 이 건 공동주택의 규모, 준공일 및 감리보고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 2021.03.15 기각 ○처분 없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이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 영업면허와 영업용인 쟁점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중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나타나므로...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68, 2021.02.23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58, 2021.02.03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9, 2021.01.25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0.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3.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8, 2020.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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