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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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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16, 2014.09.03 기각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 2014.06.16 취소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시점인 2013.10.12.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2005년～2007년 귀속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5, 2014.06.12 취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세 등의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1두29168, 2014.05.16 적극 [1]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9, 2014.05.14 경정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2004.7.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중계약서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을 피고로...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64, 2014.04.24 경정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전기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63, 2014.04.24 기각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전기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62, 2014.04.24 기각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전기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61, 2014.04.24 기각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강원도)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수도·전기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형식상 본점 소재지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울소재 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 부과의 제척기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41, 2014.04.16 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부과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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