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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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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669,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5-668, 2016.08.18 인용 ① 청구인이 2013. 12. 31. 자기명의로 개서한 쟁점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해지 약정일을 쟁점 주식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61720, 2016.06.01 국패 단순한 명의대여가 인정된다면,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주주명의 회복에 따른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20, 2014.05.28 A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C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04, 2012.06.22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질의회신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6-143, 2006.04.24 서류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도 없는 것으로서, 고지서 수령이 확인된 이상 이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한 이의신청은 본안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13407-347, 1999.12.21 서울에서 설립후 5년내 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지역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안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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