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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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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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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1두9287, 2012.12.26 소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하여「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400, 2012.12.23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274, 2012.12.13 기각 청구인은 2009.9.15.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증가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678, 2012.11.30 제시한 증빙이 청구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990, 2012.11.20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신	과점주주
지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2430, 2012.11.16 원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 이외 다른 법률형식으로 소외 회사에 이전할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과점주주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38, 2012.11.02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388, 2012.10.22 취소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519, 2012.09.20 쟁점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 법인 설립당시 OOO이 소유하던 주식 50%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청구인의 동생 OOO이 전량 취득하였다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473, 2012.09.18 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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