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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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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7, 2019.11.13 기각 ①「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5,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7.7.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00000(주)에게 2017.6.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7...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0793, 2019.10.10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7, 2019.09.10 취소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이 대도시내 취득세 ...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62, 2019.09.05 기각 쟁점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채권회사가 이...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02, 2019.07.24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①사업장 외에 쟁점②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쟁점②사업장의 대표자와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①·②사업장 모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을 임대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②사업장에...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7, 2019.07.24 기각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입하면서 그 중 7.4%인 OOO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자문 등을 받기 위해 금융수수료 성격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차입금 중 33.51%에 해당하는 OOO원을 투입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비율을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48, 2019.06.07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71, 2019.05.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특수목적법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임이 명백하여 이 건 호텔계열법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할 것(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1, 2019.04.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공여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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