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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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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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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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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08, 2014.12.18 기각  청구인은 2004.12.13. 쟁점자동차를 부친과 공동으로 취득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2010.6.15. 부친과 세대를 분리한 후 2014.7.8.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부친 단독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 기 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14, 2014.12.17 기각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리인 또는 업무수탁자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313, 2014.12.17 기각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리인 또는 업무수탁자가 문서 등을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가 행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23, 2014.12.09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가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4, 2014.12.09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가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3, 2014.12.09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가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765, 2014.10.29 경정  청구법인은 2008.8.30.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4.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819, 2014.09.22 기각  청구인은 2006.7.2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와 0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2006.11.22.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00에게 이전한 사실이 00지...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978, 2014.09.12 각하  청구인들은 1994.10.6.∼2008.6.2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부과의 제척기간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540, 2014.09.12 취소  청구인이 2003.10.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11.13.부터 10년 이내인 2013.11.12.까지 이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취인 조회에서 ...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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