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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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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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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 2013.04.29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은 대주주 OOO이 기존 주주 OOO와의 이혼 및 OOO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84, 2013.03.26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이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316, 2013.03.20 명의개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김OOO와 정OOO이 소유했던 주식을 이OOO, 연OOO에게 다시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3-37,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3-36,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3-35,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3-34, 2013.03.14 청구인 갑이 2010. 8. 5.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본인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63, 2013.03.11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점주주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752, 2012.12.26 기각 청구인은 2009.7.2.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사실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식증가일 현재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
분류중	판례	대법원2011두9287, 2012.12.26 소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하여「구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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